"한국 우주개발 거버넌스 변화 필요…국가우주위원회지원단 신설해야"

산업연구원, '2022 우주산업 발전포럼' 개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발전방안 모색

'스페이스X'의 유인우주선 발사 장면. ⓒ스페이스X

새 정부의 우주강국 도약 국정과제로 '거버넌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포함된 가운데 국가우주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우주위원회지원단'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5일 오후 산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2 우주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뉴스페이스 시대 민군협업을 통한 우주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내외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체제 혁신 방안, 국방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인증업무 고도화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재호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뉴스페이스는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우주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과거의 우주개발 방식과는 목표, 개발, 주체, 특징 등 다방면에서 차별적이며 시장 개척을 통한 매출 증대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우주산업은 위성체, 발사체, 지상장비, 위성활용서비스 시장으로 구분되며 위성수요 증가와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우주 제조분야에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우주산업은 오히려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술수준과 인프라 투자도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내 우주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규모의 경제 창출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민간 주도의 개발·생산체계 점진적 구축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투자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팀장은 "새 정부의 우주강국 도약 국정과제 주요 내용으로 '거버넌스 강화'가 포함됐다"며 "이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과거에 비해 우주 정책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에 부합한 형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개발 체제의 유형은 우주부, 우주위원회, 우주청, 우주국, 우주기업, 연구기관 중심으로 구분되며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체계로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거버넌스도 현재 변화가 필요한데 국가우주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우주위원회지원단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장헌 국방기술품질원 팀장은 국방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인증업무 고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대외적으로 위성 발사비 감소, 기업들의 혁신, 위험 감수 및 공격적 투자, 단위 사업별 제조물량 증가, 센서기술 발전 및 집적에 기인한 빠른 혁신 발생 등으로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우주산업은 과거부터 품질·신뢰성 이슈가 발생해왔으며 양산·경제성 이슈 및 수출통제·공급망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김장헌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인증체계를 구축하고, 헤리티지 정보를 활용하며, 위험 관리와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