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치추적 등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쌀 45만t 시장격리

'반의사불벌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 추가

쌀값 안정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시장격리

野 추진 양곡관리법·노동조합법엔 '반대'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신속 입법 추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스토킹범죄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밝혔다.

먼저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대응방안으로 당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스토킹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위치 추적을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17년 실시됐던 쌀 시장격리 규모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물량이다. 당정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이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명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서 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원칙 형평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층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9월 종료되는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관련 법안을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지난해 피해 금액은 약 7,744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며 "당에서는 비대면 개좌개설 등 통신·금융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