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KDI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 유감”

중소기업중앙회 CI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납품단가 연동제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혁신과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나,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핑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KDI는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나, 일부 외국 조달 사례를 들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조항으로 인해 낙찰가 하한율이 낮아져 이를 도입할 시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계약금액을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주던 물품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감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도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따.

중기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저가라도 수주를 받기 위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혹여 연구자의 주장처럼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는 제재 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현행법상으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감 감소 문제 또한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면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함이 이미 증명됐다”며 “지금은 연구자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제화를 통한 제도 확산에 노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제도의 부정적 효과와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