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4대강·원전·태양광까지…환경부 국감 ‘정쟁’ 예상

4대강 보 해체, 원전 녹색분류 포함 등

새 정부서 달라진 환경정책 ‘난타’ 예상

환경부 전경. ⓒ환경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원자력발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과 4대강 보 개방 문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논란 등에 관한 여야 정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부터 환경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7일에는 기상청, 11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4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올해 환경부 국감에서는 원자력발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첫 발표 당시에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정권이 바뀌자 원전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일부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4대강 관련 현안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여름 낙동강 유역 취수장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됐고,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일부 정수장에서 ‘깔따구’가 발생하는 등 녹조 피해가 컸던 만큼 야당 의원들의 보 개방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바탕으로 보 해체를 추진해온 민주당과 경제·사회적 피해를 이유로 보 개방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 간 의견 차가 큰 만큼 이번 국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보조금 ‘먹튀’ 논란이 불거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리 복마전’으로 규정하고 탈원전 정책 반대에 이어 에너지 정책 전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연기와 제도 축소도 국감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정부에서 대표 친환경 정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지난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돌연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더욱이 12월 2일 제도 전면 시행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