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원희룡, '文 공시가격 현실화' 비판 "이상론적 무리한 정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이상론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이상론적'이라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적절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 질문하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시세라는 것은 경기변동, 소득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 매우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며 "공시가격을 그때그때 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세에 따라서 90~100% 가겠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확률도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이 부분(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충분한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텐데, 그동안의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