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시대] [일문일답] 이창용 “원화 절하 빅스텝 배경…경제 불확실성 더 커져”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 기자간담회

환율 상승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대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로 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진 점에 대해 언급하며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따.

12일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빅스텝을 통한 정책 대응이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 확대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외환 부문의 안정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환율 급등을 외환위기 당시인 과거와만 비교하지 말고,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금리인상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 불확실성이 워낙 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폭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시장에서 예상한 최저 금리 3.5% 수준은 합리적인가.

▲최종 금리 3.5% 수준에 관해서는 다수의 금통위원들의 견해도 비슷하다. 다만 그보다 낮게 보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빅스텝 배경으로 환율이 명시됐는데 앞으로도 환율 상황따라 금리 인상 폭 결정되는건가.

▲환율 상승으로 상방 리스크가 추가 증대된 점과 환율 상승 기대가 자본유출 압력을 높이고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을 유발하는 등 금융불안 요인으로 인해 일부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율 변화는 수입물가를 올려서 물가 상승률이 정점 후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기간 늦출 수 있다. (환율 고려는) 물가 대응 차원이다. 두 번째로 원화 평가 절하가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화 유출, 마진콜, 외화 유동성 압박 국내 전이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게 다수 금통위원 의견이었다.

-물가전망은 8월 전망 대체로 부합 그대로, 경기는 하방 압력이 커진 것 같은데, 환율은 얼마나 안정될 수 있나. 연준처럼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감내해야 하나.

▲오직 환율 때문만은 아니지만, 9월 들어 대외적 요소로 급격히 원화가 절하된 게 주요한 요소인 것은 맞다. 금리인상 과정 경기 고통 감내, 이 부분은 금통위원간 의견이 다른 상태다.

오늘 IMF(국제통화기금)가 경제 전망을 바꿨다. 두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잠재성장률 이상 갈 것이기 때문에, 물가도 내년 말 3%로 하락할 것이고 의도적으로 경기침체 일으켜 물가를 잡을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중국 등 전 세계 경제 나빠지고 있다. OPEC+ 감산 등도 있고. 5%대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되면 중립금리 수준에서 물가를 잡을수 있을 지,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지 금통위원 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환율이 물가 외에 우리 기업이나 금융사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건가.

▲현재 환율을 과거와 비교하지 마시고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움직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만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문제인지, 추가적으로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며 그 원인이 국내 요인인지 아니면 대외적인 영향때문인지 등 국제적인 요인을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야 되는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비교 없이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 비교만 하면 과도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국내 금융시장으로도 전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은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은행

-국내 크레딧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면서 은행채도 확대됐다. 안 좋은 징조인가.

▲우량회사채의 신용스프래드는 올라가지만 그 밑에 등급별 스트레드는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리인상으로 신용 위험이 확산되기 보단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발행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은행대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유동성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전채, 은행채 등 아주 우량 회사채 발행량이 늘어나 그 아래 회사채들이 구축되는(무너지는) 걸로 보인다.

트리플 에이 회사채가 워낙 많아 유동성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해외 사정이 안 좋아져서 국내 채권시장에 유동성 위험 이상으로 신용 문제 전이된다면 이전 여러 위기 대응상황을 통해 금융당국 정부 대응 체계가 잘 마련돼 있고 한은도 기여할 수 있어 아직까진 그런 우려는 안하고 있다.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한 금리 인상 기조 이어가나

▲한은이 갖고 있는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는 5%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된다. 5%대 이상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그 요인이 수요측이든, 공급측이든 기대인플레션을 유발하고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만 물가를 꺾기 위해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전세계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고 환율도 변동하며 석유수출기구(OPEC) 감산도 있다. 환율 영향과 유가 상승으로 5%대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면 과연 중립금리 수준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하는지 금통위원들의 이견이 많다.

지난 7월 50bp 인상 때는 금통위원 간 컨센서스가 있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힌트를 줄 수 없다.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가되 시장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당분간은 현 시점에서 3개월을 의미하는 건가.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포워드 가이던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당분간이라는 것은 3개월 정도로 금통위원 간 이해하고 발표문을 작성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5%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3개월인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발언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5%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우리나라에 더 나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서 물가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또한 물가가 5% 수준에서 소폭 떨어졌다고 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사라지고 낮아질 것이라는 기계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7월 빅스텝 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안정 기여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0.5%에서 시작해 250bp(2.5%p) 올렸다. 금리 인상과 물가에 시차가 있다. 250bp 올리면 계량 모델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1년 정도 지났으니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으로 1%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관련해서 추가 50bp 인상이 경제성장률 -0.1%p 전후로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자 부담은 12조2000억원 늘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는 1% 낮출 전망이다.

-최근 뉴욕 연은(연방준비은행)에서 실물만 보고 중립금리 쫓아가면 금융안정을 헤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나.

▲우리도 유사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 우리나란 가계부채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고 부동산도 2~3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다. 금리 오르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금리 올릴 때 파급효과를 보면서 올린다. 그래서 한국은 왜 75bp를 안 하느냐 묻는데, 대부분 부채가 고정금리로 돼 있는 미국 같은 충격이 우리는 50bp만 해도 비슷한 충격으로 받는다. 앞으로 더욱더 금감원, 금융위, 정부와 모니터하면서 금리정책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 감내 수준은

▲환율을 잡기 위해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 기계적으로 (한국) 금리를 올린다는 게 전혀 아니다. 환율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1대 1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다.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환율이 변하고 물가와 금융 안정에 리스크가 생기면 이를 고려해 금통위에서 결정한다.

-기준금리가 주택 가격 하향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줬나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실거래 가격이 3~4%로 떨어진 것으로 본다. 기준금리가 올라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므로 빚을 내 산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다. 반대로 보면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금융 불안 원인이었다. 금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고 가계부채가 조정되는 게 고통스럽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되는 면이 있다.

-취약차주가 감당할 정도의 금리 인상 수준인가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5% 넘는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고, 근원물가도 오른다. 기대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줄어든다. 거시적으로 물가를 우선 잡고 이후 성장 정책을 필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사이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은은 코로나19 대출 금리는 내년 9월까지 고정시켜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새출발기금을 통해 만기 연장이나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산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대해 타깃 대응을 하고 있다. 재정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풀어 모든 사람을 지원하면 확대 재정이 되고 영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재부가 긴축 재정으로 가면서 타깃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