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충호남 4개 시군 추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 나서…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정성호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력"

정성호 법무부장관.ⓒ데일리안DB

법무부가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고, 사업자 요건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해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 선정했다.

이번에는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무안군, 장흥군, 익산시, 홍성군 등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했다. 추가 선정 지역은 무안군, 장흥군, 익산시, 홍성군이다.이에 총 6개 법인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작업을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관리한다.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위탁형 사업자 법인에서 임금 체불, 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사례가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전문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