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태양광 의혹'…檢 재정범죄 합수단, 첫 사건

대검, 합수단에 사건 이첩…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부당사례 2267건 적발

2267건 중 1265건 대검에 수사 요청…1265건 중에선 불법 금융 지원이 1129건으로 최다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첫 사건으로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사건 일부를 이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는데, 비리 금액은 2616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투입된 12조 원 중 2조1000억 원에 대해서만 1차로 조사한 것에서 드러났다. 추후 있을 조사를 생각하면 비리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1차 조사에서 드러난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자 376명(1265건)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는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총 1129건으로 333명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이 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99건‧14명),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20건‧17명) 등도 포함됐다.

대검은 피의자의 주소지와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이첩받은 사건을 전국 검찰청에 분배했다. 일부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직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