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태에 온나라 마비…디지털 재난 안전불감증 '수면 위'

IT강국 자처한 한국의 디지털 재난 대응력 민낯

정부, 디지털 기간사업자 안전 제도화 책임 부재

2년 전 '데이터센터법' 무산시킨 여야 책임 목소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에 빚어진 카카오톡 접속 장애 사태로 온나라가 마비됐다. 정보통신(IT) 강국을 자처했던 한국이 디지털 재난에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가 일회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났다. SK C&C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전원을 차단하면서 이곳에 컴퓨터 서버를 둔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서비스가 오후 3시 30분경부터 차질을 빚었다.

특히 카카오 서버 3만2000대가 멈추면서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후 10시간이 지나서야 일부 서비스가 복구됐다. 네이버의 뉴스, 검색 서비스는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다가 15일 오후 4시경 대부분 복구됐다.

카카오는 이원화 시스템을 통해 서버를 4군데로 분산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판교 한 곳에 대다수 서버를 집중했고, 문제 발생 시 즉각 예비 서버로 돌리는 작업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지진, 화재, 테러 등으로 특정 데이터센터가 멈췄을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데이터 서버를 분산하고 실시간 백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원화 시스템 취지다. 이를 감안하면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의 대비가 미흡했던 것이다.

카카오는 남궁훈 홍은택 대표이사의 사과문을 통해 "데이터센터 한 곳 전체가 영향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우발적 사고를 넘어 IT 강국으로 통하던 한국의 디지털 재난 대응력이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카카오에 예비 서버 장치를 확보하고 자체 장애 대응 지침을 손보라는 권고를 했으나 지속적으로 추후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톡 실사용자는 4750만명으로 사실상 기간 사업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전을 제도화하고 관리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3차 점검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발생 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주요 복구 상황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톡 대란에 놀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7일 카카오 장애 사태와 관련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 메신저의 서비스 장애가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도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아도 이날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데이터센터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입법을 한목소리로 공언했다. 국회는 이 법을 2년 전 법사위에서 무산시킨 뒤 전날까지 다시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