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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 본격화에 민주당 '뒤숭숭'


입력 2022.10.21 02:00 수정 2022.10.21 02: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이재명 측근들 줄줄이 구속·체포에

중앙당사까지 압수수색 수난 겪어

개인 의혹에 휘말려들어가는 모습

당내 일각서 복잡한 심경·불안 읽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 일각이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언젠가는 터질 일로 여겨지기는 했으나, 최근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한데 이어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까지 들어오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도 예상됐으나,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국감에 복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무작정 강경책을 밀어붙일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리스크도 아니고, 심지어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후보가 된 다음에 발생한 문제도 아니다. 이 대표 최측근이 연루된 개인 차원의 비리인 만큼, 민주당도 극한투쟁에는 말려들어갔으되 사태 전개는 이 대표의 해명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김용 부원장의 체포 및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는 침묵을 이어갔으나,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역사의 퇴행을 막자"고 말했다. 일신상의 문제인데도 결국 의총에 직접 참석해 투쟁을 당부함으로써 당을 끌고들어가게 됐다. 의총 직후에는 의혹을 부인하는 본인의 입장만 짧게 밝혔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다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검찰의 일방적인 폭주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발부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려면 혐의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명이 필요하다.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라 할 수 있다"고 한 인사인데, 그런 인사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체포된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평화부지사로 임명했던 이화영 전 킨텍스 대표이사도 구속됐다. 이 전 대표는 부지사 재직 시절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측근"이라 인증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가깝게는 올해 8·28 전당대회, 멀게는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우려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현실화되며 당까지 휘말려들어가게 된 점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를 만나서 '당에서 (사법 리스크는) 막을테니 당대표로 나오지 말라'고 주문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인 것은 나중에 밝혀지고 (사실이) 아닌 것도 밝혀지겠지만,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검찰이 (당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며 "그런 (당이 함께 말려들어가는) 점을 생각해서 당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설 의원은 "김용 부원장이 '절대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으니 (재판) 결과를 봐야할 것"이라며 "우리측 변호사가 김 부원장을 만나서 정황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지, 아직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있어 무엇이 진실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마찬가지로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같은날 YTN '뉴스Q'에 출연해 "이미 이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가기 전부터 당내에는 그런 (사법 리스크) 얘기들이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이미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됐으니 그 문제는 이미 지난 이야기"라면서도 "그렇다고 당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엄호사격하고 비호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로부터 김용 부원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나 소명 자료가 확보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은 되지만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민주당으로서는 걱정 반, 또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반이 뒤섞여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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