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청년정책] 취업애로청년 특화서비스 강화…공정채용·고용문화 확립

'청년도전지원사업' 규모, 7000명→8000명 확대

공정채용 컨설팅 신설·NCS 직무능력 평가도구 개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구직단념청년 등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규모가 7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되고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또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채용 컨설팅 신설과 NCS 기반 직무능력 평가도구 개발 확대 등 기업 능력중심 채용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 특화서비스를 강화한다. 구직단념청년 등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규모를 7000명 수준에서 8000명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1~2개월 단기에서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다양화를 추진한다.

구직단념 청년 유인과 안정적 참여를 위해 청년도약준비금도 신설한다. 현재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이던 것을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실업, 구직단념 등 취업애로 청년들의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수준도 중소기업이 취약청년 고용시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 확산과 공정고용문화 확립을 지원한다. 부정채용·직무무관 개인정보 수집 금지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개정법 주요내용은 부정채용 금지 및 직무무관 개인정보 수집금지, 관련 제재 강화, 채용광고 내 구체적 직무·임금 등 채용정보 자율적 제공 노력 규정, 공정채용확산 지원 정부 역할 명문화 등이다.

청년 요구와 기업 채용자율성이 조화되도록 대국민 설문조사, 현장간담회, 한국기업경영학회 협업 등을 통한 공론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채용 컨설팅 신설 및 NCS 기반 직무능력 평가도구 개발 확대 등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을 지원한다.

청년이 궁금해하는 채용 이슈에 대한 기업 채용경향조사, 온라인 채용‧직무 설명회 활성화 등 채용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립과 근로시간 자율선택권을 보장하는 청년친화적 노동시장 개혁 추진할 계획이다. 직무별 임금정보 제공과 기업 컨설팅 등 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청년의 유연한 근로시간 선택권도 보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산업·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과 청년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다듬고 홍보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