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목표치 낮춰야"

전경련, 제조업 500대 기업 대상 설문…"15.8%가 적정"

"탄소 감축 기술 수준 고려 미비, 산업계 의견 수렴 부족"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 등 전원 믹스 재검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해 10월 발표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이 과도한 수준이어서 목표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제조업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인 48.0%가 NDC 2030 실현 가능성이 낮다(매우 낮다 18.0%, 낮다 30.0%)고 평가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목표치를 유지할 경우, 현재 대비 2030년 기업의 경쟁력은 응답자의 56.0%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 수준 유지는 33.0%였다. 기존 대비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NDC 203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수치를 수립했냐는 질문에는 수립(예정)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67.0%(수립 23.0%, 수립 예정 44.0%)였으며, 33.0%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감축 수준과 목표치 사이에도 괴리가 있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0~10% 수준이 가장 많았으며(37.0%), 10~20% 수준 감축이(24.0%), 직전 수준인 26.3% 유지가 그 뒤를 이었다(19.0%).

적정 감축 수준의 평균은 15.8%로, 2021년 10월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40% 수준보다 24.2%p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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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2% 목표치 재검토 필요…"탄소 감축 기술 수준 고려해야"

현재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면 재검토 23.0%, 일부 재검토 59.0%). 반면 기존의 시나리오를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불과했다.

설정된 NDC 2030 목표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탄소 감축 기술 수준 고려 미비가 38.0%로 가장 많았고, 산업계 의견 수렴 부족이 29.0%, 국내 산업 구조 고려 부족이 16.0%, 생산 위축 불가피(14.0%) 등이 있었다.

또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 분야로는 철강 분야가 38.0%로 가장 높았으며 석유화학 분야가 23.0%, 에너지·발전 분야가 17.0%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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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 필요…"현실성 있는 전원믹스 구성 수반돼야"

NDC 2030 목표치 관련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가 36.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 등 전원 믹스 재검토가 25.0%, NDC 2030 목표치 하향 조정이 23.0%, 목표 시점 조정이 13%를 기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30 전원믹스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석탄 비중(2018년 41.9%→2030년 21.8%)과 재생에너지 비중(2018년 6.2%→2030년 30.2%) 달성 가능성이 모두 낮게 평가되는 만큼,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원자력 비중 향상 등을 통해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을 통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25.8%), 저탄소 설비구축 금융지원(22.2%), 탄소저감 기술 R&D 지원(21.1%), 재생에너지·수소 기업 지원 활성화(21.1%), 탄소 관세 직면 수출기업 지원(8.2%)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