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풍력 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尹정부, 행정제재 돌입

산업부, 새만금 조사 결과 발표…법 위반 5건 확인

사업권 양도 과정서 사전개발비 부풀려 보고하기도

2015년 발전허가 당시 최대주주 허위 기재 정황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정부가 최근 '바다 위 대장동'이라는 악명을 얻은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행정제재에 돌입한다. 사업 인가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자를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국립대 교수가 7000배 수익을 거둬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관계기관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향후 수사기관 수사 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대 S교수는 2015년 6월 '새만금해상풍력'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았다. 새만금해상풍력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라는 회사가 51%, 공동대표인 S교수의 형이 49%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에너지기술원은 S교수가 최대주주다.

이후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산업부의 양수 인가를 거쳐 S교수가 실소유주인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발전 사업권을 양도했다.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더지오디는 다시 지난 6월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84%를 넘기며 자본금 대비 7000배가 넘는 약 720억원을 벌어들였다.

산업부는 지난 9월 16일 '더지오디'의 주식취득 인가 신청과 관련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전기위원회 심의 연기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S교수 일가가 사업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됐다.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부서와 관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조사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산업부의 양수 인가 과정에서 지분변경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더지오디는 산업부의 양수 인가를 받으면서 KB자산운용(33%), 한국수력원자력(14%), 엘티삼보(10%) 등이 참여한다고 지분변경을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KB자산운용의 경우 투자를 취소했고, 한수원은 미참여했으며, 엘티삼보는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또 S교수가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은 2016년 상반기 새만금해상풍력 지분 48%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지만, 산업부 전기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주식 취득으로 파악됐다. 조도풍력발전 역시 산업부 인가 없이 더지오디 지분 84%를 확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허위서류 제출도 확인됐다.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양수 인가 신청 당시 산업부에 사전개발비로 145억5000만원을 제출했지만, 개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를 공동조사한 결과 제출 금액의 약 70%인 98억9000만원만 확인돼 과다하게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도풍력발전도 지난 8월31일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지분 100% 획득 의도가 있었지만 84%로 제출하고, 이미 지분을 취득했지만 취득예정으로 제출하는 등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조사단은 2015년 12월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도 허가신청 당시 새만금해상풍력이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산업부 조사단은 당시 최대주주 확인이 가능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새만금해상풍력은 이를 거부했다.

산업부는 더지오디가 산업부에서 양수인가 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조사 결과 확인된 만큼, 지난 11월에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를 다음 달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가가 철회되면 사업권 자체를 2015년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또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 더지오디, 조도풍력발전의 허위자료 제출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전기위원회에 보고한 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