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강행 예고에…항만 수송 비상

정부, 비상수송대책반 구성·운영중

비상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지원

부두 밖 야드트랙터 임시운행 협의

선박 활용 환적화물 보세운송 한시 허용

해양수산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운송거부에 대비해 항만에 대한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 총파업과 관련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해수부는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등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고, 전국 항만을 관리하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그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비해 항만에 대한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해 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비상수송대책반을 구성·운영 중이며, 추후 경계단계 발령 시에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로 격상 운영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에서 “각 항만에서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과 야드트랙터 등 대체 수송수단 투입 준비와 추가 장치공간 확보 등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이후 항만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항만 출입구 봉쇄에 대비해 각 항만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비상시에 항만 긴급화물 반출입을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과 국토관리청 지원 차량을 배차함과 동시에 항만 내에서만 운행하던 야드트랙터가 부두 밖에서도 임시운행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도 진행했다.

또한 관세청과 협조해 부산항 북항과 신항 간 선박을 활용한 환적화물 보세운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부산항에서 부두나 선석을 옮겨가며 하역 작업을 한 경우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선사들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화물운송 중단으로 항만이 포화되지 않도록 전국 31곳에 17만7000TEU를 보관할 수 있는 추가 장치공간도 확보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정부는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수출입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필요사항들을 적기에 조치하고, 강도 높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기한 파업을 예고해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8일간의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추산 금액이 약 2조원에 달해 다시 5개월 만에 물류대란이 반복되면 대외적인 신인도 등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의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친 상황에서 연말 산업계의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다.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 피해는 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해 영구 제도화하고, 적용 차종·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24일 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