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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부터 화물차주 455명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점검


입력 2022.12.05 13:23 수정 2022.12.05 13:2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5일부터 지난주 1차 조사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및 차주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한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부터 지난주 1차 조사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및 차주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한다.


운송사의 경우 1차 조사시 명령서를 교부 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가 대상이다.


화물차주는 지난 2일까지 명령서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을 대상으로 한다. 추후 업무개시명령서 수령현황에 따라 대상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차 조사시 명령서를 발부한 순서대로 조사 일정을 수립해 해당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할 계획이다.


금일부터 국토부는 기존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해당됐던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을 곡물·사료운반차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만 해당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중량은 상향한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총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 기존 최대 적재중량이 26톤이던 차량의 경우 30톤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시멘트의 경우 평시 일요일 출하가 없음에도 4일에는 긴급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2.4만톤이 출하됐다.


항만은 전국 주요 12개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달 28일 반출입량의 188% 수준을 보였다.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지난달 28일의 188%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11이 기준 정유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수도권 53곳, 그 외 강원·충남·충북 등 28곳으로 총 81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지난 3일 기준 3700명으로 일주일 전(5000명)의 74% 수준이다. 하루 전날인 4일 참가 인원은 2500명으로 일주일 전(3900명) 대비 64% 수준으로 집계됐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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