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일파만파…與 "대국민 사기극 처벌해야"

"통계조작으로 정책 실패 감춰"

"靑, 조작·은닉했다면 국정 파괴"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부동산' 등 정책 관련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했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자영업자에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젊은이들에겐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초단기 근로라는 최악의 일자리로 만들어 버렸다. 26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결과는 폭등이었다. 패닉 바잉, 영끌 등의 슬픈 신조어만 만들어냈다"며 "종합적인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 통계주도성장이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통계주도성장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주인공인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국민의 민생을 위해 통계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정권홍보를 위해 통계가 존재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국가통계 조작은 국정의 눈을 멀게 한 국정파괴 행위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이라고 규정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의 기준과 계산 방법 등을 제멋대로 바꿔놓고 실제로는 줄어든 소득을 늘었다고 주장하고,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안정됐다고 우겼다. 국정운영을 분식해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위장했다"며 "기업으로 치자면 장부를 조작해 분식회계를 해놓고 주주와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비유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눈이 멀었으니 나라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상한 일 아닌가. 하마터면 나라가 망할 뻔했다"면서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국가 부도에 이른 그리스 사례를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하다"고 했다.

지난 9월 말부터 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작성 과정에서 표본을 편향적으로 설정하거나 통계 값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등 조작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고용 등 통계에서도 일부 왜곡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통계 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전 정부 고위급 인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접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