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정치 개혁의 서광을 밝히다

면책·불체포 특권, ‘후진국형 특혜’ 폐지되는 계기

민주당이 안겨 준 새해맞이 큰 선물

현금 3억원 쟁인 뇌물 동료 옹호하다니…….

여당 차기 총선 승리하면 개혁 시동 예상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광과 노웅래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나.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는데…….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

돈 봉투를 받고서 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녹음 내용을 듣고도 국회 다수 의석(169)을 점한 민주당은 지난 28일 동료 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반대 161표로 부결시켰다. 여당이 1년 4개월여 후(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다수당 숙원을 이룬다면, 열일 제쳐 놓고 해야 할 입법 과제 하나가 추가됐다.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다. 국회의원 세비(월급, 연 1억5000만원), 보좌진(정직원 7명+인턴 2명, 연 4억원), 수당(자녀 학비 등 1인당 분기별 50만원), 의원회관(사무실, 45평), 해외 시찰 국고 지원(연 2회 이상), 국유 교통수단 무료 이용 등 ‘후진국형 특별대우’도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정치 개혁의 출발은 ‘특’ 자 들어가는 것들의 폐지부터다.

“노 의원의 혐의는 개인의 부패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

“시대착오적인 특권의식이다.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와 불체포특권 폐지를 완수해야 한다.”(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과거 군사 정권이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장식 삼아 제공해 준 제도다.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한다’라는 선전용이었다. 말 안 듣는 의원들은 정보기관과 어용 수사 기관들 시켜서 다 잡아들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특권들이 민주화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유지됐다. 민주화 시대에는 민주화됐으니 또 필요하다고 우기면서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원들이 거의 없었다.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인천 계양 보궐선거에 이재명 방탄 출마가 현실화되자 새로운 여당이 불체포특권 법 개정 주장을 했다. 이에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던 이재명이 호기롭게 당에 명령했다.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 나는 (국민의힘 제안에) 100% 찬성한다. 우리(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데 내가 아는 국민의힘은 절대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이분들이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 다르기로 유명하다.”

거짓말과 말 바꾸기 챔피언이 사돈 남 말 하기는 했어도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는 속을 간파하고 큰소리친 것이다. 그 반년 후 노웅래에 이어 자기가 특권을 누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

‘기소 10관왕’으로 가는, 선거법 위반에 이어 2번째 길목인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을 받고 있는 그에게 체포동의안이 붙여질 경우 부결이 확실하다. 노웅래 건이 그 ‘예행연습(豫行演習)’이었으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국회에서 한 노웅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중에는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 녹음도 소개됐다. 사업 인·허가와 공기업 인사 청탁을 들어 주기 위해 움직인 증거들도 제시됐다.

“감사 인사 문자, 청탁의 구체적 내용 요청 문자, 청탁 관련 자필 메모와 보좌진 업무 수첩, 청탁 내용 질의 회신 내역 등 물증이 많다. 공여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노웅래는 6000만원 뇌물 외에 집에 3억원의 현금도 쟁여 둔 별도 범죄 의혹도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덤으로 발견된 이 돈 중에는 한국은행 띠지가 둘러진 신권(新券)들도 있었다. 냄새가 고약하다.

이런 사람을 숨겨 준 민주당이 애초에 몇 겹의 방탄복 착용을 위해 금배지와 당 대표직을 차지한 이재명 보호에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서리라는 건 도둑이 경찰을 보고 도망가는 것만큼 분명하다.

그는 소환엔 바로 응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민주주의 파괴를 걱정한다.

“수십 년간 의장님 같은 분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 한반도에 다시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열린우리당 전 의장 김근태 추모 미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겠나?”(민주당 주최 검찰의 인권 침해 대책 토론회에서)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깨끗하며 오히려 윤석열 쪽이 구린 게 많다고, 이재명 특유의 덮어씌우기 주장을 한다. 물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 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

‘없는 사실 조작’은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을 확보한 검찰에 가서 조목조목 결백을 주장해야지, 이렇게 밖에서 말로 주장한다고 사실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를 덮은 게 뭐가 있나?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해 나온 게 없으니 덮어진(수사가 끝난) 사건들이 소위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이다. 억울하면 문재인의 하수인 추미애-박범계 라인 검사들에게 따져야 할 일이다.

민주당은 날만 새면 정쟁에만 몰두하는, 이 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염증을 느끼는 정치 혐오 국민들에게 의도치 않은 새해맞이 큰 선물을 안겨 줬다. 정치 개혁의 서광(曙光)이다.

그 빛은 연초 이재명 방탄에 이어 그다음 해 4월, 그들의 총선 대패까지 연결돼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의 불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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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