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폐단 많이 지적…지고지순한 제도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왔으나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이나 우리 당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선거구제에 관해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해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아무런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다면 어떤 안건들이 필요하고 며칠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막연히 한 달 열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처리하자는 방식의 임시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