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대한상의·경총 등 경제계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 대환영"

"정부의 결단으로 업계에 큰 힘이 될 것" 한 목소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인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3일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설비투자 등 전 영역에 걸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재부의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기업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치열한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하여 이번 개정안을 임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역시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전략산업은 경제와 안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국에 뒤쳐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강 본부장 역시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여야 정치 협력으로)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고 또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데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경제계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곧장 반색을 표했다. 경총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산업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쪼록 이번 정부안이 실행되어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안을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