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이민시스템 붕괴"…美, 불법이민자 신속추방 '42타이틀' 확대

대신 합법적 이민위해 4개국가 매월 최대 3만명 수용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적용

바이든 "법적 조치 밟지 않는다면 새 방침 적용받을 수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이민 시스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쿠바·아이티·니카라과 출신 불법 이민자 신속 추방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포함 이들 4개국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월 최대 3만명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됐다"며 "쿠바와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4개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넘는 이들이 불법 이민의 대부분이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결정으로 타이틀 42호 유지가 이어질 때까지 정부는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예산 통과로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고치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 메시지는 미국 국경에 그냥 나타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법적 조치를 밟지 않는다면, 새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타이틀 42'의 정책은 니카라구아, 쿠바, 아이티 국민에게까지 적용된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 3개국을 포함해 베네수엘라까지 4개국에서 한 달 최대 3만명까지 합법적 이민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들은 질서 있는 이민을 위한 법적 경로를 확대하고 가속하며 이러한 법적 경로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법 이민자는 본국에 망명을 신청하고 법적으로 노동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2년간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이민자들은 육로 아닌 항공편으로 도착해야 하며 현재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은 관련 조치에서 배제된다.

'타이틀 42'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근거로 불법이민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 등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개선으로 수명을 다한 정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연말 당분간 정책 유지 판결을 내렸다. 타이틀42조 정책 관련 소송의 변론은 오는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재판부가 판시할 때까지 유예기간은 지속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