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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민 대상 무료 '생활속 법률상담' 추진


입력 2023.01.30 11:11 수정 2023.01.30 11:12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가평군 법률자문관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법무참모가 참여해 민·형사·행정분야 상담

가평군청 전경ⓒ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했는데 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운 법률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군 고문변호사와 지역 육군사단과 법무 참모가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0일 군에 따르면 먼저 군은 오는 2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 군민들이 생활속에서 겪는 어려운 법률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오전․오후로 나눠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상담자로는 가평군청 법률자문관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법무참모가 참여해 지역주민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또 생활속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청취, 규제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등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군은 향후 무료법률서비스 운영실적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군은 연중 정확하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주민불편, 권익제한 자치법규 정비와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600여 건에 달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정확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변호사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정․민사 소송지원, 무료법률상담실 및 청문제도 등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정례회 및 임시회 등 법정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 적극 지원과 집행부 및 군 의회 간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군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법률적 지식과 고민에 대해 상담을 통해 도움 받기를 바란다”며 “찾아가는 주민소통 현장행정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도럭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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