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시간표 촉박…교사 자격·양성 시스템 등 '난제 산적'

유아교육 시스템 하향평준화 경계…"통합 추진하되 시간 좇겨 졸속 처리 말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운영에 현장 교사 의견을 반영하라"며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30년 이상 분리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닻을 올렸다.

교육부는 1단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선도 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운영한 뒤 2단계로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가 두 단계에 걸쳐 유보통합을 완성한다고 밝혔지만 사실 난제가 적지 않다. 현행 보육과 유아교육 시스템의 격차가 뚜렷한 상황인데도 시간표를 너무 급하게 짜는 바람에 자칫 유아교육 시스템이 하향평준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사는 정원 40명 이하인 곳은 학생 수의 5배를, 41명 이상은 80㎡에 학생수 3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더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은 보육 인프라 충원이 급선무다보니 공공·민간의 위탁운영에 큰 제약을 두지 않았다.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시설을 활용한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교사 자격의 차이가 크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교직이수를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여 차이도 크다. 2022년 기준 1년차 교사를 기준으로 공립유치원 교사는 월 급여가 271만원인데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38만원이었다.

이 차이를 6개월만에 극복하려는 시도가 지나치게 조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하향평준화 우려도 팽배해 있다. 전국 유치원 교사와 예비 유치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강제추진 결사 반대연대’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는 연일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만 있을 뿐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용은 없다"며 "유보통합이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 환경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유보통합에서 가장 큰 과제는 교사 자격과 양성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양성 체계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영아는 0~2세로 묶이고, 유아는 3~5세로 묶인다. 발달 상황에 차이가 있는데 0~5세를 한꺼번에 통합해 교사들이 가르치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보 통합을 하더라도 연령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0~2세를 담당했던 보육교사들은 그 연령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3~5세를 담당했던 유치원 교사들도 그 연령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이에 각각 연령별로 상향 평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되 시간에 얽매여 졸속 처리하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유아교육 전문가는 "유보통합의 성공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 여부에 달렸다"며 "예산 문제로 인한 하향평준화식 통합은 경계할 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국공립 유치원 기준으로 유보통합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