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행물체日영공 침범 시 자위대 출동…주일미군에 대응요청 안할 것"

자위대법 84조 근거…"경찰권 행사"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해 10월 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뉴시스

최근 미국과 캐나다 영공을 침범한 비행물체를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비행물체가 자국 영공을 침범해도 주일미군에 대응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3일 자위대에 영공 침범 대응 조치를 맡길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외국 항공기 등이 일본 영공을 침입할 경우에 대한 대응을 규정을 담은 자위대법 84조를 언급하면서 "경찰권 행사라는 국내법에 근거해 자위대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비행) 물체가 허가 없이 우리 영공을 침입하면 영공 침범으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미군에 (요격을) 요청할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날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런호 상공에서 F-16 전투기로 미확인 비행물체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미국 동부 해안지역에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했고, 10일과 11일에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에서 각각 미확인 비행물체를 격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