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사회적역할 소홀…성과보수체계 점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성과보수체계가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장은 14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기록한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감독당국에서도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이 원장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성과보수체계가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 향후 위기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