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몸통, 이재명' 최종 판단…이제는 쌍방울·백현동·정자동

대장동 배임액 4895억원 산정…성남FC 후원금 133억원, 제3자 뇌물죄 적용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계자 상대 '이재명 성남시' 연관성 추궁 전망

쌍방울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 턱 밑…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솔솔'

50억 클럽 의혹도 이재명 걸림돌 될 수 있다는 관측…멤버 중 한 명인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에 연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1년 5개월간 이어진 대장동 수사는 정점을 찍은 모양새지만, 백현동과 쌍방울, 정자동 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는 여전히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4년부터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김용·유동규 씨 등과 유착해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정보를 빼돌려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화'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요구대로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전체 사건 구도다. 그 결과 공사와 민간이 함께 만든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진 공사는 사업수익 중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취한 이득은 택지 분양 수익 4054억원,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이다.

검찰은 사업 지분, 공모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의 부당이득 가운데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포기한 이익 규모가 4895억원이라고 계산했다. 공사가 받을 수 있었던 적정 배당 이익 6725억원(전체 개발 이익의 70%)에서 공사가 실제로 받은 확정이익 1830억원을 뺀 액수다. 민간 사업자의 부당 이익에 아파트 분양 수익과 위탁 수수료 등을 추가하며,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액은 2021년 1차 수사팀이 산정한 액수인 '651억원+α'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소유 구미동 땅을 파는 대가로 네이버에 FC 운영자금 50억원을 요구했고, 부지 매각과 각종 인허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2013년 12월 성남일화를 인수해 창단한 성남FC는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축구단 운영과 관련한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기업들을 접촉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위례·대장동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절정에 달한 것과는 별개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일명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이 대표 측근이자 '로비스트'로 불리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로부터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를 상향하는 이례적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수원지검이 맡아 수사하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이 대표에게 닿기 직전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한화 약 100억원)를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달 3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경기도에서 대북사업 관련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의심한다. 김 전 회장은 현재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시인한 상태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수임료 수십억원을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전 회장과 최근 구속된 그의 금고지기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등을 상대로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등 비자금이 이 대표 변호사비로 쓰였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베지츠의 연구용역 담당 업체 대표이사인 황모 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으로, 차병원의 성남FC 후원금 납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명 '50억 클럽' 의혹도 향후 이 대표에게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50억 클럽'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보수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 아니냐는 일명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 수사는 2021년 11월 소환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지만, 수사가 본격화하면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 측근들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김 전 부원장 등에게 이 대표 선거 지원 명목으로 여러 차례 뒷돈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빠졌다.

검찰은 중간 연결고리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신병 확보를 먼저 시도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해 나머지 의혹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