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진석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시, 국민이 민주당 용서 안해", 北ICBM 맞대응…B-1B 전략폭격기 등 한미연합훈련 등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진석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시, 국민이 민주당 용서 안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민들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토착비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4895억 원 배임', '성남FC 후원금 133억 원 뇌물' 등 이재명의 각종 범죄 혐의가 적시된 구속 영장 내용을 훤히 들여다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ICBM 맞대응…B-1B 전략폭격기 등 한미연합훈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한미 공군이 맞불을 놨다. 미국의 전략무기 B-1B 전략폭격기 랜서가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과 연합편대비행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한국 공군의 F-35A 및 F-15K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北ICBM에 긴급회동…"강력 규탄"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외교 수장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긴급회동을 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미국측 주최로 긴급회동을 가졌다. 박진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심각한 도발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복수로 위반했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 너머의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당장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상한 과일 도려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힌 뒤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국가냐 '떼법' 국가냐를 전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과 홍위병이 되느냐"고 했다.

청약통장 해지 급증…예치금 반년간 5조 이상 빠져나가

분양시장 경기가 침체되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2774만명으로 7개월 만에 86만명 줄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860만명이었다. 청약통장 해지자는 지난해 1월만 해도 25만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매월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에는 한 달 새 51만9000여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청약통장 예치금도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년 간 빠져나간 금액만 5조원 이상이다.

경기도교육청 '수험생 시험정보 해킹' 수사 의뢰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수험생의 정보가 해킹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찰에 의뢰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새벽 도 교육청 서버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네티즌 1명에 의해 해킹되며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파일은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 외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의 고2 학생들의 학교와 이름, 성별 등이 포함된 내용을 유명 암호화 메신저앱을 통해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은 전국 30여 만명에 달하고 해킹된 정보에는 다행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학고 있다.

"12조대 노숙인 명의 도용"…경찰, 대포통장 유통조직 38명 검거

노숙인들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1000개 이상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000여개의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총책 등 3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조직폭력배 총책 등을 검거해 이들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후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대포통장 유통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총 212억원에 달했다. 거래된 불법 자금은 12조원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통장은 주로 사이버 도박,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주 1병 6000원"…올해 가격 또 오르나

소주와 맥주 가격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금이 크게 오른 데다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용도 인상돼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주류 기업들이 출고가를 높이면 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소주 1병의 가격은 6000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L당 30.5원 오른 885.7원이 된다. 지난해 L당 2.08원 오른 데 이어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졌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통상 주류 기업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전기료 등이 오르는 점도 맥주의 출고가 인상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소주는 맥주처럼 세금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주를 만들 때 필요한 주정(에탄올)을 유통하는 국내 기업이 가격을 크게 올렸다.

'저출산'에 어린이집 4년간 8000곳 문 닫았다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0~1세 영아 돌봄 수요를 주로 담당해온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폐업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어린이집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다. 2018년 말의 3만9171개보다 8248개(21.1%)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1만8651개에서 1만2109개로 6542개(35.1%) 줄었다. 문 닫은 어린이집 5곳 중 4곳이 가정어린이집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등에 설치된다. 규모는 작지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은 1만3518개에서 9726개로 28.1% 줄었다. 협동어린이집 수는 19.5%, 법인·단체 운영 어린이집 수는 18.4%,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수는 8.9% 줄었다. 반면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어린이집은 6090개에서 8346개로 37.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