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아동 2만4756명 전수조사 완료…아동학대 사례는 無

복지부-경찰청,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아동 안전 확인, 아동 양육 지원 위한 차원

보건복지부 표지석. ⓒ데일리안 DB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2년 만 3세 아동(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사는 2019년 처음 도입돼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년도 말일 기준 만 3세 아동(2018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하지 않는 아동이다.

전수조사는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조사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4756명(2018년 출생아동 33만2787명 중 7.4%)으로, 전년(2만6251명)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2만2665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약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1명이었으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2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의 아동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으며, 1명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