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국 兩會] 경제성장 '부진' 예상…국방예산 대폭 증액

中 올해 경제운용기조…안정 바탕 위 성장 추구

내수부진·세계경제 불확실·부동산침체 주요인

日 재무장·대만문제 대비 국방예산 7.2% 늘려

中 리오프닝에 반등 노리던 우리 경제 타격클 듯

리커창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으로 발표를 생략한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목표치다.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과거 6%대 이상의 고성장 시대가 사실상 끝났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내걸었다.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목표치(5.5%)보다도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이 앞서 조사한 국제경제기구 및 투자은행(IB) 등 17개 기관의 전망치 평균은 5.2%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세,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지도부가 여전히 경제회복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연초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중국 내에서는 올해 6% 성장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더딘 내수 회복과 부동산경기 위축, 글로벌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중국 당국이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장즈웨이(張智威) 핀포인트자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보수적인 쪽"이라며 "코로나19 정책이 조정됐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또 다른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펼칠 시급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리오프닝을 통해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의 반전을 노리던 우리 경제는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중국 정부의 예상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5% 또는 5% 이하에 머문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국내외 전망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서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의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부산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절반 수준인 3.0%에 그쳤다.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과 중국 부채 리스크가 불거진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상하이 등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시 봉쇄와 같은 고강도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로 경제가 위축되는 바람에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 3.0%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1966~1976년) 마지막 해인 1976년 마이너스 1.6%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연간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졌다. 코로나19 전 세계 대유행 원년인 2020년 성장률(2.2%)을 겨우 넘겼다.

중국 정부는 우선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리 총리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을 거론하며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서방의 중국 봉쇄 압박도 거론하기도 했다. 미국의 중국 첨단기술 발전 저지 압력을 의식한듯,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와 다른 핵심 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인 133억 위안(약 2조 5000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중국 국내 경제 회복도 아직 견고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국 경제는 소비부진과 수출 감소, 부동산시장 침체, 정부의 민간기업 통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 총리는 민간투자가 계속 부진한 데다 부동산 시장과 소규모 금융기관의 위험요인도 여전하다고 고백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운영 기조로 안정을 강조했다.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2023년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2023년) 안정을 제일로 하되,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 속 성장”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연합뉴스

이로써 올해 재정부양책 확대를 예고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는 3.0%로 지난해(2.8%)보다 높였다. 지방정부가 주로 인프라 건설에 사용하는 특별채권 한도는 지난해 3조 6500억 위안에서 올해 3조 8000억 위안으로 늘렸다.

지난해 지방정부 특별 채권 한도는 3조 6500억 위안이었으나, 2021년 미사용분(5000억 위안)까지 합하면 모두 4조1500억 위안에 달했다. 이중 지난해 지방정부가 실제 발행한 특별 채권은 4조400억 위안이었다.

경제 안정의 핵심은 고용 안정인 만큼.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환경을 안정시킨다는 것도 중국 정부의 목표다. 리 총리는 올해 도시 일자리를 1200만 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신규 일자리 수 목표치(1100만 개)보다 100만 건 더 많다. 리 총리는 2022년 도시 일자리 1206만 개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올해 도시 실업률 예상치는 지난해와 같은 5.5% 안팎으로 제시됐다.

중국 정부는 내수확대도 정책 우선순위로 추진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올해는 정부가 교체되는 해로 다방면에서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내 수요 확대에 힘을 쓰고 소비 회복과 확대에 우선 순위에 둬 여러 경로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3% 안팎이다. 올해 경기회복으로 지난해보다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물가상승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중국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로 집계됐다.

ⓒ 자료: 중국 재정부, 연합뉴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날 전인대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을 지난해 보다 7.2% 늘어난 1조 5537억원(약 293조원)으로 책정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지난 3년 동안에도 2020년 6.6%에서 2021년 6.8%, 지난해 7.1%로 해마다 증가폭이 커졌다.

국방예산 증액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간 긴장 고조, 일본의 재무장화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대만문제와 관련해 “독립 반대와 통일 촉진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 김규환 국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