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Q&A] '안심전세앱' 오피스텔 시세 5월부터 확인 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30 청년들의 주거 관련 고민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30 청년들의 주거 관련 고민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일 원 장관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2030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질의를 받는 등 '원테이크 청년주거상담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55개의 청년센터 소속 활동가 106명을 포함해 총 130명이 참석했으며 원 장관과 주거 문제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 장관은 최근 청년들이 관심 많은 전세사기 예방, 관리비 투명화, 청년주택 공급확대, 대출 및 주거비용 완화 관련 정책을 직접 설명했다.

원 장관은 "주거안정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 최우선 과제"라며 "국토부는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피해자 지원,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또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청년들이 잘 알고 또 잘 사용하는 정책만이 진정 현장에서 돌아가는, 살아있는 정책이라고 느꼈다"며 "그간 현장에서 느꼈던 청년들의 생생한 주거 관련 이야기와 지적해준 문제점들은 빠른 시간 내 더 보완해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과의 일문일답.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지원 등 주거지원 정책에 포함되는 청년층 나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청년주거지원 정책은 주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표를 가진다. 청년기본법상 19~34세까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다른 법에선 39세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 다만 청년층 범위가 넓어지면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옅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다.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 각각의 전속 중개사를 둬서 양쪽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공동중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괜찮은 거 같은데.

-중개사들이 개별적으로 중개하다 보니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임차인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공동 중개나, 협회에서 공인해주는 중개사 등 공신력을 보강해야한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다만 공동중개는 책임소재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시장에 공동중개 제도를 던져놓기만 하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거라고 본다. 세입자들이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중개사의 공신력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일자리와 주거는 굉장히 맞닿아 있다. 일자리는 구했는데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한 정책이 있나.

-경제활동과 이동시간을 아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직주근접한 입지에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역세권, 지방에선 도심 내 일자리가 있는 곳에 5년간 2만가구를 공급하도록 지자체 공모사업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지역별로 제시하겠다.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 등 지원 정책이 있는지.

-큰 들에선 다양한 형태의 전월세 지원 등 주거급여지원정책이 있다.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청년들은 비용을 직접 지원해주는 부분을 늘려야 하고, 맞춤형 임대주택, 국가가 집을 사서 좋은 집주인 역할을 하는 매입임대도 있다. 청년들 형편이나 욕구에 맞게 맞품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또 현재 동원 가능한 자금, 40년 장기 대출 등을 잘 섞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인생 전체 일정표에 맞게 임대와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분양 뉴:홈을 꾸준히 늘려가겠다.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면 청년들이 영끌, 갭투자 하지 않고, 최소한의 목돈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예측 가능, 기대 가능한, 신뢰성 있는 청년 주거공급 정책을 만들겠다.

▲요즘 전세사기가 크게 이슈인데 임대차계약 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특약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

-임대차계약은 다양한 계약 형태를 가진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해 세입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위험 요인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갈 예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도 안심전세앱으로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체크리스트를 부린이들도 알기 쉽게 마련하겠다. 당부하고 싶은 건 잘 모르는데, 경험이 없는데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발품 파는 게 귀찮아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약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계약하는 것 중에 부동산은 가장 비싼 물건이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전세사기지원센터와 전화 상담을 받으면서 계약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도록 보완해 나가겠다.

▲계약하고 싶은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안심전세앱에 관련 시세가 나오지 않아 활용을 못했다. 시세정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당연하다. 오피스텔 시세 정보는 최대한 앞당겨 5월부터는 제공할 계획.

▲작은 임대주택 두 개를 벽을 허물어 큰 평형대로 개조하는 등 국토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듣고 싶다.

-LH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들은 평수가 너무 작다.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여서 미입주된 공동주택이 상당하다. 임대로 사니까 열악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두 개의 집을 합쳐 크게 키울 수 있는 것들은 키우고, 앞으로 짓는 건 브랜드나 주거 서비스, 층간소음 마감재, 옵션 등을 더 좋은 품질로 제공하겠다. 또 청년들은 라운지, 커뮤니티 등 공용공간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새로운 주거형태도 다양하게 개발해 청년들의 삶의 방식에 맞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