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한 금통위원들 "금리인상 효과·경제 상황 점검해야"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당시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에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고, 대내외 경제 상황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통화긴축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3년도 제4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들은 최종금리 3.75%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5%다.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한 금통위원은 "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월 중 5.2%로 상승률이 다시 높아졌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내수 부진 영향으로 올해 상승률은 지난 전망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는 수요측 물가 압력 완화와 공급측 기저효과가 작용해 올해 상반기 4%, 하반기 3% 내외로 상승세가 꾸준히 약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특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성장 회복세와 물가 상승 둔화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동안 금리 인상의 효과와 추후 국내 외 경제 여건의 전개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금통위원 역시 "향후 소비자물가는 작년 상반기 가파른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당분간 오름세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지속성 높은 개인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근원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재차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및 그 이차 파급이 향후 물가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간의 금리 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0.25%포인트(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해당 의견을 개진한 금통위원은 "금융시장이 한은의 정책 의도보다 완화적 기대를 형성해 실제 이것이 현재 금융시장 상황으로 반영돼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경기회복 영향 등에 따른 경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최종금리 수준과 긴축 강도의 지속성에 대한 최근 시장의 기대조정이 향후 외환 유출입과 환율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한은은 내달 11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실리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VB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가파른 금리 인상의 결과로 분석되면서다.

이에 최근까지도 매파적 스탠스를 취하던 미 연준이 이달 21~22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 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대신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밟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국내 물가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 격차를 고민해야 했던 한은도 재차 동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