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핵심산업 550조 집중투자…글로벌 선도국 도약 적극 지원

300조원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최첨단 연구설비 집적된 한국형 IMEC 구축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신규 지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2026년까지 반도체와 미래차 등 6대 첨단 핵심 산업에 민간 주도로 550조원 투자에 나선다.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과제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 역시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시스템반도체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들여 경기도에 세계 최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판교의 팹리스 밸리와 기흥, 화성, 평택, 용인 등 기존 생산 단지에 용인의 국가산단까지 연계한 메가클러스터를 만들어 파운드리와 메모리, 팹리스, 소부장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는 계획이다.

또 전력, 차량, 인공지능(AI) 등 3대 유망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총 3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팹리스 간 구매 조건부 수요연계 프로젝트도 건당 50억~80억원을 지원한다. 2031년까지 현장형 인재, 석·박사급 인재, 지역 인재 등 15만 명을 양성하고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프라 지원도 추진한다.

2035년까지 매출 1조원 규모의 스타팹리스 10개사를 육성하고 첨단 패키징 선도를 위한 후공정 거점 구축에 총 24조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을 구축해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길 계획이다.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이 투입된다.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도 올해 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한다.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범 설정 주도를 추진한다. IRA, CBAM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목표로 주요 기업,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