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세수①] 세제개편 후폭풍 현실되나…나라 살림 곳곳 ‘펑크’

세제 개편 효과에 경기 불황까지

1월 국세 현황 보면 실제 세수↓

법인·종부세 이어 반도체 공제 확대

정부 예측 웃도는 세수 손실 가능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을 때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법인·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함께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까지 겹치며 곳곳에서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p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 주택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 등 감세를 중심으로 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13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수 감소 규모는 전체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제출 당시 향후 5년 동안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율이 1%p로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 폭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정부와 달리 나라살림연구소, 국회예산정책처 등 예산 연구기관에서는 13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5년간 세수 손실이 60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감소 우려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이 올해 본격 적용되면서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급락과 공시가격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세수 감소 폭을 키웠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최소 20%, 최대 60%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시장 불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도 전년보다 줄었다. 기재부가 발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를 포함한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9422억원으로 1년 전(76조9992억원)보다 10조570억원(1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경우 기재부는 올해 1%p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2조원(0.9%) 늘어난 105조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그런데 1월 국세수입은 정부 기대와 달리 7000억원 정도가 덜 걷혔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국내 기업 매출에 직접 작용해 법인세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월 기준 총수입과 국세수입, 총지출 진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표. ⓒ기획재정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다. 1월 국세 현황에 따르면 두 세금은 각각 3조7000억원, 8000억원 줄었다.

이렇게 줄어든 1월 세수만 6조8000억원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올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이 지연되면서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덕분이다.

세수 부족 상황은 앞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조특법 통과 때 내년 세수 추가 감소분은 3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25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 수준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세수 부족 우려가 심화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종료 또는 폭 축소를 고민 중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도 경기와 흐름을 같이하기 때문에 하반기 갈수록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확한 세수 예측은 어려운 만큼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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