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정쟁 도마에 오르나…민주당, 내주 '尹 대일외교' 국조요구

박홍근 "국익·국민 생명권 등 위협 진상들 규명"

'검수완박 유효' 헌재 결정엔 "한동훈 사퇴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윤석열정권의 대일외교와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외교 행위에 해당하는 한일 우호 복원, 한일 관계 정상화 조치가 정쟁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음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안전권·경제권까지 위협하는 진상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 보도된 2023 주변국 외교관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외교 문제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고작 13.8%에 불과하다. 지난 정부 때인 2018년 51.3%였던 것이 윤석열정부 첫해 26.9% 올해 13.8%로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다"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여론과 국회 다수 의견을 방패로 삼아서라도 하루빨리 출구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돌아온 건 한덕수 총리의 성공적 회담 양국 관계의 새 지평 같은 자화자찬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빚어도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잘못을 감싸돌고 집권여당은 죽창가 타령으로 야당 탓에만 몰두하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도 못하며 언론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 준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