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세수④] 확 줄어든 보유세…정부, 공정시장가액 ‘만지작’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폭 하락

법인·소득세 이어 보유세도 감소

내수 활성화 대책 고민 중인 정부

세수 부족 경고등에 대책 ‘골머리’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데일리안 DB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지면서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 등)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법인세, 소득세 감소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재정 당국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1% 하락했다. 역대 최대 하락 폭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 또한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는 조건 아래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지난해보다 28.9%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은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지난해 대비 38.5%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2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341만4000원, 종부세 31만원 등 총 372만4000원의 보유세를 부담했다.

그런데 해당 주택 올해 공시가격은 12억5000만원으로 재산세 274만1000원, 종부세 6만1000원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재산세 67만3000원, 종부세 24만9000원 줄었다. 비율로는 재산세 19%, 종부세 80%가 줄어든 셈이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주택가격 시세와 지방재정 여건, 납세자 납세 부담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한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대통령 공약이지만 세수 부족도 ‘현실’

이번 보유세 감소를 두고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조기에 이행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대통령 공약 이행도 좋지만, 문제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등 예산분석 기관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올해부터 해마다 평균 약 13조원 이상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

이미 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6조8000억원 넘게 줄었다. 경기 침체로 향후 거둬들일 세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보유세마저 크게 줄면 정부로선 자금 동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조만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로는 이번 주 중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숙박쿠폰 지급과 대규모 세일 등을 통해 소비와 관광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온누리 상품권·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확대, 품목별 할인 행사도 거론된다.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은 1년째 적자를 기록 중인 수출에다 내수마저 높은 물가를 바탕으로 얼어붙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재정 투입을 고민 중이다.

이처럼 하반기 갈수록 재정 수요는 커지고 세수 부족 상황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다시 80%로 높이리라 예측한다.

기재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여부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초과 세수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 정부가 비율 조정을 고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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