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지침] 내년도 예산 건전재정 유지…현금성 지원·보조금 등 철폐

기재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경제체질 개선 등 4대 분야 중점 투자

尹정부 국정 철학·운영 방안 고려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4대 투자중점. ⓒ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준수 또는 준용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내년 예산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먼저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한다.

또 약자 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초첨을 맞춘다.

3대 구조개혁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도 적극 추진한다.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국방력 강화(비대칭 전략 대응), 일류보훈체계 구축, 생활안전 투자(재난) 등 국가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 역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

정부계약이행비 등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 운영비 등은 필수 요소만 반영한다.

부정수급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 정상화를 추진한다.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등을 통해 부정 징후 국고보조사업 모니터링도 적극 활용한다.

특히 총사업비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외 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과도한 총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

예타 신청 사업은 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한다. 새로운 유형 민자사업 발굴도 확대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 확대를 노력한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을 계획이다.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운영 방안을 더 고려한 첫 편성지침”이라며 “내년은 윤 정부 3년차로써 국정과제 추진 가속화와 지방시대 구현 등을 통해 국정운영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한 보조금, 복지사업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부당하게 낭비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