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지침] 실업급여 대수술…저출산·고령화 전 주기 지원체계

내년도 일자리·보건복지 분야 투자방향

실업급여 대상·수준 등 종합적 제도개선

일·가정 양립 등 광범위 사각지대 해소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짜기에 돌입한 정부가 현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일자리 및 보건복지 분야 중점 투자방향 및 지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 근로의욕 고취, 재취업 촉진을 위해 급여 대상, 지급 기간·수준 등 종합적 제도개선에 들어간다. 고용보험기금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위기대응 한시지출 정상화 등 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

일자리 중점 투자방향은 민간중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한다.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 청년층은 현장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인력양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직무개발·발달장애인 대상 직업훈련·고용지원 역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구축, 원·하청 기업 간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를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 일·가정 양립, 돌봄·보육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 및 노인층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한다.

부모급여 인상, 공공·민간 역량을 활용한 아동 돌봄체계를 조성, 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결혼·출산 대책도 내놓는다. 가족 구성 단계별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광범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통해 초저출산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 의료·돌봄 서비스도 통합·연계한다. 기초연금·시장형 노인일자리 등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애인 돌봄지원 등 고립은둔청년·한부모가족 등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유인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 등 의료안전망도 적극 보완한다. 과중한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예방을 위해 부담능력에 따른 의료지원 체계 구축·의료지원 제도 간 정합성을 강화한다. 지역·진료 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기재부는 “건강·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 누수 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및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기초수급자, 구직·실직자 근로의욕 고취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