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지침] AI 기반 강군 육성…병봉급 25년까지 인상

기재부, 2024 예산안 편성지침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기술 확보

외교, 양자 간 경제 협력 강화

강원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 15일 백석산여단전투단 장병들이 K808차륜형장갑차에서 하차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한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다양화되는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비대칭 전력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전장환경 주도를 위해 원천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등 국방 R&D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국방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부품 국산화, 미래 먹거리 산업화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군 복무환경도 국민과 장병 눈높에 맞게 개선된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봉급(사회진출 지원금 포함)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고품질 피복, 선택형 급식, 병영생활관(2~4인실), 간부숙소(1인1실) 및 관사(32평형) 등 보급확대를 통한 장병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국방운영 품질 제고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장병훈련 과학화, 스마트 부대·공장 구축을 확대한다.

국가 유공자가 정당한 존경·예우를 받는 일류보훈 체계를 구축해 보상·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힘을 쏟는다.

이어 안보 환경에 대응한 무기체계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스마트 국방운영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집행 부진 등 점검을 통해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한다.

정부는 외교·통일 분야 중점 투자 방향을 국가·분야별로 공적개발원조를 전략적으로 배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한다.

기업·비정부기구(NGO)·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등을 통해 원조효고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인 증진도 지원한다.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수출 확대,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우리 관심 의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북한 인권 개선, 탈북민 지원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북한 관련 인도적 현안 대응 및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도 함께 진행한다.

재난·분쟁, 기후변화, 국제회의 개최 등 주요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또 국제기구 분납금 평가를 통해 저성과, 유사·중복 분담금은 조정하고, 외교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