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⑤] 갈수록 떨어지는 재정자립도...무너지는 지방경제

전국 재정자립도 10년 사이 7% 하락

수도권 제외 나머지 지자체 50% 미만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방소멸 위험↑

경북·강원·전남·전북 등 30% 못 넘어

서울 시내 은행 ATM에서 시민이 현금 5만원권을 세고 있다. ⓒ뉴시스

전국 재정자립도가 나날이 떨어지면서 지방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지방세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과 소비지출 감소로 지역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재정력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지방소멸 위험이 커진다.

재정자립도와 지방경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재정자립도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때 지방경제는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지방경제 개발과 사회복지 등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역경제 불황으로 연결되고 장기화할 때 지방소멸로 이어지게 된다. 지역경제 불황은 지역에 관심도나 투자 의지가 저하를 유발하고 지방민 이주 원인이 된다. 이는 지방소멸 핵심 이유인 인구 감소 심화 이유로 꼽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정자립도는 45.3%다. 10년 전인 2012년(52.3%)보다 7%나 감소한 수치다. 지방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서울(76.3%), 경기도(61.6%), 인천(52.8%) 등 수도권과 계획도시 세종(56.9%)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전부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울산(48.7%), 대구(47.9%), 부산(46.9%), 대전(42.4%), 광주(41.1%), 충남(33.1%), 경남(32.8%), 제주(32.7%), 충북(30.2%), 경북(25.6%), 강원(24.7%), 전남(24.2%) 순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23.8%)이다.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자립도 50% 이상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세입 절반 미만을 지원받는 구조라는 뜻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중앙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해 지방소멸 위험이 늘어난다.

지방소멸 대응책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대책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재원 마련 문제로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생활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저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돼 자율성 제한, 자체 정책 추진능력이 줄어들고 결국 인구가 감소한다.

낮은 재정자립도로는 지방정부가 온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역시 충분히 할 수 없다. 이는 지방경제 성장을 저해시키고 지역민 소득 증대 및 소비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 지역경제 성장 가능성이 될 새로운 지방산업 육성도 힘들어진다. 또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가 충분치 않아 생활 편의가 낮아지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더뎌진다.

관건은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가 살고 일자리 창출·인구 유출 방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응책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재정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대표적이다.

지방정부 자체 수입 증대와 지역발전 촉진을 목표로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일부는 지자체 재정에 활용한다. 일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입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 및 인프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지역사회 내 소비와 생산력과 경제 성장을 촉진해 경제적 자립도를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특정 집단 분배, 참여율 한계, 집행 효율성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 유발, 제도 성격과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아울러 개인 ‘자발적 기부’에 의존한다는 제도 자체 취약성으로 인해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따라서 정책 수단으로서 제도적 기능이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