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문한 '北간첩활동 대응 심리전', 무엇을 뜻할까

대북 확성기·전단 살포 떠오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대북관을

가지도록 노력"…대상은 우리 국민

향후 대북 심리전 가능성 배제 못해

지난 2020년 북한이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공개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방 대남전단(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통일전선부의 간첩 행위를 언급하며 우리 통일부의 "대응 심리전"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 '대응 심리전'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응 심리전의 구체적 의미와 관련해 "간첩 사건 같은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국민이 넘어가지 않도록 통일부가 심리전 대응을 잘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이 올바른 대북관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당국자는 구체적 준비 사항과 관련해선 "북한의 전반적 실상과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대북관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리전 대상이 우리 국민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현안 관련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걸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바른 대북관 확립이 통일교육과 궤를 같이함에도 윤 대통령이 굳이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대국민 홍보·교육'에 무게를 둔 입장을 밝혔지만 심리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만큼, 향후 대북 심리전 구체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심리전의 사전적 정의는 '명백한 군사적 적대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 자극·압력을 줘 자국의 정치·외교·군사 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이다.

일각서 인권 '무기화' 필요성 제기
인권이 '목표' 아닌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대북 심리전 일환으로 인권을 '무기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남북 합의까지 번번이 어기고 있는 만큼, 우리도 상응 조치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전단 살포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관련 접근법은 인권을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보수 성향 정부는 북한 체제 변화를, 진보 성향 정부는 대북협상을 '목표'로 상정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수단'에 불과한 인권 정책은 자체 동력을 상실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개선이 목표(end state)가 돼야한다"며 "인권을 수단으로 삼는 한 진보·보수 정권이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 그 자체의 정체성이 없어져 힘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