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금속노조 총파업은 불법 정치파업…엄정 대응해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엄정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은 노동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법이 허용한 목적과 절차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다”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