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경기도의원 "파주고 급식실 사업 취소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예산 세워놓고 차량 진출입로 확보 못해 사업 취소

정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 지적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오른쪽)이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방송 캡쳐

예산은 세워졌는데, 공사 차량 진출입로 확보가 안돼서 급식실 증축 사업을 못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이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예산 결산 심사에서 파주고등학교의 급식소 설치 사업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파주고 급식소 설치를 위해 2021년 17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공사차량 진입도로가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정 의원은 "파주고 급식소에 대한 사업.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2021년 파주고내 체육관과 급식실 증축 사업을 위해 체육관에 28억원, 급식실에 17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후 토지주가 공사차량 진출입을 거부했고,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2022년 체육관 건립 예산은 불용 처리돼 반납됐고, 급식소 예산만 존치됐다. 하지만 이 마저도 올해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사전에 지주하고 토지사용 승낙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두상 얘기하면 뭐하나. 근거를 만들어야 하지 않았나"라며 "이것은 학생들한테 희망고문을 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반영 단계부터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반영 후 추진했어야 하며, 설계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을 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