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본격…설비투자·인력 양성 지원 [2030 하경방]

기재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에너지 효율화 등 대응 역량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난 정부 때 축소해 온 원자력발전을 본격 확대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금융과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등 저금리 대출을 추진하고 해외 원전 수주기업 수출보증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대학·대학원 중심 원전 분야 양질의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나 냉장고 문 달기 신규 지원, 도로조명 LED 전환 확대 등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효율 향상 핵심설비 지원 물량도 기존 300대에서 500대 이상으로 크게 늘린다.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에 투자하거니 연구·개발할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 밖에도 에너지 절감 목표 부여 등 공공부문 솔선수범 노력과 함께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