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한다"…민주당, 對檢 공세로 국면 전환 '안간힘'

이화영 부지사 '진술 번복'에 이재명

"검찰, 수사 않고 정치하는 중" 발언

당 대책위도 "검찰의 조작 강력 규탄"

월성1호 원전 조사에도 '독재 프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소로 인해 당을 겨냥한 '사법리스크'가 확대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특히 사법리스크의 핵심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향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 '검찰독재 프레임'을 재부각 시키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검찰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경기도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던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에게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했는데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왔던 '쌍방울이 2019년 북측에 전달한 800만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 대표가 관련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발언으로 자신을 향한 대북송금 수사의 국면이 뒤바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의 수사를 위해서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대표와 대북송금 간의 연결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역시 이 대표에게 제기된 백현동과 정자동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단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백현동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개발업체 대표는 김 씨가 요구한 알선 대가 200억원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로 인해 재판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뉴시스

사법리스크가 재차 고조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일방적 진술, 자신들이 뒤집어씌우고 싶은 혐의를 언론에 흘려서 이 대표와 주변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며 "검찰의 조작 본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계가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공수처 고발을 검토하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점검해 추가 고발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주당의 검찰을 향한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사법 공세가 강화될 때마다 의원 전원을 동원한 반발에 나서는 등 검찰 수사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전달한 바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때마다 당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결집력은 매번 더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을 향한 반발 여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에 즉각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등 총 21명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김 전 실장을 기소한 데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 전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2년이 훌쩍 지나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도 따로 입장문을 내서 "이번 기소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부든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과감한 개혁도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현 정부에게도 그대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양당은 서로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중"이라며 "검찰을 고리로 한 국면 전환 시도는 수 차례 있어왔던 만큼 국민은 물론이고 지지자들도 피로감을 느끼기에 충분한데 과연 이번 시도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