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엄단…전국민 정신건강관리 투자 대폭 확대 [2024 예산안]

마약범죄 근절…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경찰, 저위험 총기 ‘1인 1총기’…흉기대응

디지털 기반 수해 예방 …안전지대 구축

실화재 훈련장 건립…소방 대응력 강화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수록 진화하는 ‘묻지마 범죄’, ‘마약’,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맞서고 재난관리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공질서·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 최근 모방 범죄 등 전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대응하고자 마음 건강을 위해 예방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2024년 공공질서·안전 예산안으로 24조3328억원을 편성해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22조9311억원보다 1조4017억원(6.1%) 증가한 규모다.

마약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현 상황을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해 예방교육, 첨단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수사→재활’ 전주기 지원예산을 올해 238억원에서 내년 602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이후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살인 예고가 이어지자 경찰 범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을 3인 1총기에서 1인 1총기로 확대하고, 101개 기동대 대상으로 흉기대응 장비(방검복, 삼단봉)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정신이상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정신상담을 추진한다.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도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매주택 5000호 매입지원과 피해자가 주택구입·전세시 대출 지원 확대 등 피해구제 대응에 힘쓴다.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상담·조사, 진술 조력, 법률·경제적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증원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정부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하천으로 승격시키고 댐 신규 건설과 저수지 준설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과 재해위험 지방하천 정비 등이 지원된다.

인공지능(AI)을 기술을 활용해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하천에 6시간 전 예보가능한 조기 경보망을 구축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 등을 집중 개량한다.

대규모 지진대응·실화재 훈련장 건립으로 소방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역별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위험요소 선제 발굴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