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364억원…"미디어 미래 사업 지원·이용자 권익보호"

전년 대비 191억원 감소···가짜뉴스에 4억원 증액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4년도 예산을 236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2555억원보다 191억원 가량 줄었다.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미디어 미래 사업 지원 예산과 디지털 신사업에 의한 이용자 권익 보호 분야 예산은 늘어났다.

방통위는 이같은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은 전년(146억) 대비 25억원 늘어났고,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사회적 책무 부여 분야는 3억원 가량 감소했다.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권익 보호 분야 예산은 약 6억원 증가했다.

우선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억4100만원을 증액한 68억1500만원을 편성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되고 있는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는 97억5400만원을 투입한다.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에는 6억원을 편성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는 44억5800만원을 증액한 201억7600만원을 쓴다.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지속 추진을 위한 비용에는 47억원을 사용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는 4억 1700만원 늘린 10억2700만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억9300만원 늘린 12억5600만원을 편성했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를 위한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는 14억8500만원 증액한 46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09억원)과 ②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91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