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계조작" 감사 발표에 野 '감사원 흔들기'로 맞불

민주 "감사원이 감사를 조작한 것"

"적극적 시장 파악 노력" 해명도

與 "정책실패 감추려는 의도 분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야당탄압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최소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조작해 발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있지도 않은 통계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애초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강 대변인은 "이런 억지 감사 결과를 지어내기 위해 조사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며 7개월 간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한 것이냐"며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첨병을 자처하는 감사원답다"고 비꼬았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전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가 돼 정부의 주장을 감사하는 등 지금까지 수법이 똑같다"며 "분명한 건 통계조작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주축이 된 정책연구모임 사의재도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며 "전 정부의 통계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공표 이전의 통계를 받아본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발표 주기가 길거나 일부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해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다는 데 대해서는 "통계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조작이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판단은 다르다. 특히 작성 중 통계는 공표 전 제공이나 누설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를 무시한 채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동향 통계를 주중치·속보치·확정치로 구분해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당초 부동산원은 제공을 거절했으나 청와대가 압박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통계체계 개편도 그 의도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을 막무가내 추진하다 그 무능과 실정이 통계로써 증명되자, 국민을 속이는 짓을 자행한 것"이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통계 조작이 단편적인 몇 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집권 내내 계속됐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