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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에 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野 "환영, 사필귀정"


입력 2023.09.27 04:50 수정 2023.09.27 04:5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강민국 "검찰 조사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역사상 이런 피의자 있었냐"

권칠승 "윤대통령이 머리숙여 사죄해야

방탄 딱지 붙였던 국민의힘도 사죄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새벽 영장 기각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할 법원의 판단이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 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들을 기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증거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북송금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직후 논평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의 행사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이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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