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법카 유용' 의혹 재점화, 난감한 민주당 [2023 국감]

공익제보자 조명현, 국감 출석 여부 두고

민주당 "자진 철회" vs 조명현 "금시초문"

"샴푸 사러 청담동까지" 국감서 여야 충돌

이상민 "당, 진위파악해 국민께 보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해 8월 23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폭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사안에 여당의 공세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온다. 이 대표의 '법원 리스크'에 재점화된 '법카 의혹'까지 더해지며 민주당이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최근 재조명 된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 "법카와 관련해서는 129번의 영업장을 다 압수수색 했다"며 "그런 상태에서 이걸 꺼내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법카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 등이 결제됐다는 주장으로부터 불거졌다.

전날(18일)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조 씨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무산된 사실에 반발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취소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 있었다"며 "정무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여야 모두 정쟁화될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은 부르지 말자고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조 씨가) 일종의 끼워넣기가 된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이 (조 씨는) 정쟁을 부추길 수 있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자진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그분(조 씨)이 자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씨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윤 원내대변인 발언이 보도된 직후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진 철회한 적이 전혀 없고, (민주당에서) 그런 의사를 물어보는 이야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며 "참고인 출석이 철회됐다는 통보 연락만 받았는데, (윤 원내대변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씨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정무위에서는 어김 없이 관련 내용으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어보이며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이 대표를 위해 8만3000원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를 2시간 걸려 청담동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로 사왔다"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이 이런 개인용품 구매를 (공금 유용) 이유로 사퇴한 일까지 있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한 차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불송치(무혐의 종결)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면서 논란은 급부상했다. 이와 관련,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신고를 받아서 수사 필요성이 있어서 이첩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정쟁에 나서지 말라고 꼬집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검찰에서 하는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며 "정쟁은 정권의 관심 사안이지 국민은 정쟁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무려 4건의 재판을 앞둔 채 향후 국회보다 법원에 출석할 날이 더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당대표의 상황과 법카 유용 의혹까지 더해져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이에 설상가상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속한 진위 파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지난 번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건 등에도 (민주당의) 자정기능이 멈춰 서 있었다"며 "당대표든 누구든 그 주변이든 이런 일이 생겼고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나서서 국민 앞에 보고를 사실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