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국가 저성장 등에 건강보험 재정 구조 ‘빨간불’

저출산·고령화 등 현실적 대응 필요

1%대 추락한 잠재성장률 우려 요인

‘선(先) 수입-후(後) 지출’ 구조 전환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수납 창구에서 시민들이 수납하고 있다. ⓒ뉴시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관리체계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와 국가 저성장 등에 따른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에 맞춰 수입 액수를 정하는 기존 지출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수입에 근거한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건복지부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토대를 위협하는 위기 요인들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조기 진입과 함께 내년 1.7%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이는 잠재성장률 등이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OECD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떨어진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최고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성장치를 말한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인구와 경제가 커지는 황금기를 지나 이제는 인구와 경제가 쪼그라드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전처럼 쓰는 만큼 더 걷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여력이 고갈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출을 먼저 결정한 후 이에 맞게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탈피하고 수입을 먼저 계산한 후 지출 규모를 맞추는 원칙으로 건보 재정관리 체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 공급단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요양 급여비용, 즉 ‘수가(酬價) 인상’을 결정한다. 보건 의료비 지출 규모에 연동해 건강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수입 규모를 정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에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효율적 재정 관리체계로 혁신이 필수로 선행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구조를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강보험료율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에 총 의료서비스 가격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 등이다.

보사연은 “선(先) 수입-후(後) 지출 구조는 재정관리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획일적 의료수가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 의료와 고가치 의료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의료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격결정 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