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줄재판'에 정책관심도 뚝…현실화된 '법원리스크'

위증교사-대장동 사건 분리, 주 최대 3회 법원행

당내서도 "李, 여러 재판으로 정무적 의지 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진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과 분리되면서 '주 3회 법원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히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경우 총선 전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선 이 대표 앞에 놓인 줄재판에 내놓는 정책들이 주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대표 본인도 재판에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정무적인 의지가 부족한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7일 대장동 사건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고, 이날 역시 대장동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으로 법원으로 향했다. 오는 24일에는 선거법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격주로 재판에 출석하던 이 대표였지만, 최근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이 분리되면서 법원 출석 부담이 가중됐다.

또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향후 일정은 내달 11일 준비기일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만약 이날 이후부터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법원 휴정기 이후인 1월 중순부터는 법원에 출석할 날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9월 27일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유일하게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혐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유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1심 판결이 내년 4월 총선 전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내년 1월부터 주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해당 사건을 기소할 경우, 재판 부담은 차치하고서라도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당대표 입장에선 당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재판리스크'가 현실화 됐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대표의 재판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이 야심차게 제시한 '3% 성장안'은 물론 민주당 차원에서 내놓은 '5대 생활 예산안'(△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3만원 패스 교통비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사업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등에 대한 대중의 주목도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당대표가 재판이 너무 많아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 큰 의지가 없다고 했다"며 "일단 본인 재판을 잘 치르고 재판을 최대한 미뤄보고, 현재 병합 안된 사건도 어떻게든 미뤄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정책들이 당대표 재판에 가려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해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홍보하고 알리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